라임 사태 주범 이인광 회장 도피 조력자 구속 기소

라임 사태 주범 이인광 회장 도피 조력자 구속 기소

 

검찰은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조력자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이들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회합동수사부는 이 회장 도피를 돕고 법인 자금 290억원을 횡령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와 공모해 2018년 10월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 및 횡령·배임 혐의

 

검찰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255억원 상당의 추가 횡령·배임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따른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인 자금 290억원을 횡령하고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라임 전담수사팀을 재편해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회장이 국내 조력자들을 통해 인수한 상장사를 운영하고 도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라임 사태와 이인광 회장의 검거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는 주가 폭락과 1조 7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인광 회장은 4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되어 현재 프랑스 교도소에 구금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회장에 대한 범죄인도청구서를 발송했으며, 검찰은 법무부와 협력하여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이 회장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공모자들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횡령 및 배임 범죄는 기업의 신뢰성과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에 따른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 혐의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공모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도피 중인 범죄자의 신병 인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