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 제기 가능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 제기 가능

 

대법원은 23일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이 이미 해소되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된 만큼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판례와의 차이점

 

198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신고로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종전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판례와 차별화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약 6개월 만에 나온 첫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장을 맡아 대법관 12명과 함께 다수결로 판결합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 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법적인 측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법적 이익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과거의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 절차를 거친 후에는 더 이상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제약을 해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정의와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