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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방조 혐의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이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은닉, 위증)와 제151조(범인도피)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
위험운전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위험운전치사상)와 제54조(사고 후 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중대한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와 구속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과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은 김호중이 소속사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중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김호중 사건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증거인멸, 범인 도피 등의 중대한 법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법적 처벌의 중요성과 함께 도덕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