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 수십 명의 여성 대상 음란물 제작·유포한 박모씨 구속기소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디지털 성범죄 혐의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의자 박모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박씨는 400여 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촬영물 등의 배포, 판매 등) 및 제15조(촬영물의 이용, 제공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범 및 조직적 범죄 구조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 박모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로 편집 및 유포하는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형법 제30조(공범)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여러 명의 공범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는 법적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 및 추가 수사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61명 중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하여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에 연루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함이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례도 있어, 검찰은 모든 관련 피의자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경각시키며, 법적·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