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2년째 한국 입국 불가: 끝나지 않는 비자 논란

1. 유승준, 22년째 한국 입국 불가: 끝나지 않는 비자 논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은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2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건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그는, 최근 LA 총영사관에서 세 번째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유승준 측은 이러한 결정이 법원 판결을 무시한 불법 행정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법원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그 배경은?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두 번째 소송에서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최근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번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유승준 측은 강력히 항의하며 인권 침해와 법치주의 근간 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취소 판결이 나온 후에도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유승준의 입국 의도에 대한 의혹: 관광비자 아닌 F4 비자 고집 이유는?

유승준이 관광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F4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영리활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른 비자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적 적합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서 변호사들의 권유에 따라 F4 비자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 입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