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소송 제기 가능 대법원은 23일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이 이미 해소되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판례를 40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된 만큼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존 판례와의 차이점 198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혼신고로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종전 판례에 ..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상황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독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취임 첫날부터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에게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승호 형사1부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번 보고는 2일 이 총장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두 차례 미뤄진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진행의 어려움과 지연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이 꾸려졌지만,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수사에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
라임 사태 주범 이인광 회장 도피 조력자 구속 기소 검찰은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국외 도피를 도운 조력자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이들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회합동수사부는 이 회장 도피를 돕고 법인 자금 290억원을 횡령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의 범행에 가담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이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와 공모해 2018년 10월 디에이테크놀로지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기소 및 횡령·배임 혐의 검찰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255억원 상당의 추가 횡령·배임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
이재명 대표의 연금 개혁 영수회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결단만 있으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는 결단을 내렸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부정적 반응과 반박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는 영수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연금 개혁 좌초의 실패를..